대한육상경기연맹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육상경기연맹(이하 “본연맹”이라 한다)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CCTV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운영관리

제4조(CCTV 설치의 목적)
본연맹의 건물 및 부속시설의 안전관리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통한 사고의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제5조(담당부서)
① CCTV의 설치·운영관리는 본연맹 총무팀에서 하고, 총무팀장은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이 된다.
② CCTV의 촬영시간,화상정보의 보유기간,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등 CCTV의 가동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총무팀에서 관장한다.

제6조(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① CCTV의 설치위치는 현관 입구와 복도 끝에 설치한다.
②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로 한다.

제7조(안내판 설치)
① CCTV의 설치장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연락처

제8조(화상정보의 관리)
① 화상정보는 전산실에 설치된 녹화서버에 저장한다.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15일 경과시 삭제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9조(정보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정보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 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본연맹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한 요청시 정보주체는 직접 방문하여 책임관에게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회장은 필요한 조치를 책임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

제4장 보 칙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