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성과포상금 관련규정

제1장 총칙	1

제3장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2

제6장 경기지도자연구비	7

[별표 9]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종목	8

[별표 10]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평가점수	9

[별지 제21호 서식]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이란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ㆍ보상,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복지후생금 및 원로 체육인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이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받은 사람과 영 제8조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3. “경기력 성과포상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대표선수에게 지급하는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나.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4. “생활지원금”이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5. “교육지원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중에서 국내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나.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중에서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6. “보험지원금”이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게 지원하는 보험 가입 지원금을 말한다.

제3장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① 영 제13조제2항제1호의 “입상한 국가대표선수”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올림픽대회의 경우: 1위부터 6위까지

2. 영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대회의 경우: 1위부터 3위까지

3.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의 경우: 1위부터 3위까지

②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란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가 주관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말한다.

③ 지급대상자 선정 시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는 실제 출전국의 수가 다음 각 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단, 지역예선을 거치거나 기준 기록에 따라 참가하는 종목은 예외로 한다.

1. 단체경기(개인경기 단체전 포함)의 경우: 15개국

2. 개인경기(세부종목 및 체급별 기준)의 경우: 10개국

④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9에서 정한 종목으로 한다. 단, 별표9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이 영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대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⑤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 서식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

2. 입상한 대회의 공식 메달, 상장, 또는 기록지

3.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제30조(경기력 성과포상금 세부 종류) ①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가. 월정금: 평가점수에 대한 금액을 매월 지급

나. 일시금: 평가점수에 대한 금액을 일시 지급

다. 일시장려금: 가목의 월정금을 받는 사람 중 평가점수가 110점 초과인 사람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포상금

라. 특별장려금: 영 제2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에서 1위를 기록한 사람이 평가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

2.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상한 국가대표선수를 직접 지도한 감독․코치 등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②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은 지급대상자가 최초 지급 시에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선택 이후에 변경할 수 없다.

제31조(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액) ①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의 지급액은 별표10에 따른 평가점수를 입상일시 순으로 누적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때 입상일시는 공식 메달, 상장, 또는 기록지가 발생한 때로 하며, 공식 메달, 상장 또는 기록지에서 두 개 이상의 일시가 경합할 경우에는 가장 빠른 것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1. 동일한 올림픽대회ㆍ장애인올림픽대회ㆍ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1위를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추가 메달 평가점수의 20%

2. 서로 다른 올림픽대회ㆍ장애인올림픽대회ㆍ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1위를 입상한 경우: 추가 메달 평가점수의 50%

3. 육상 및 수영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해당 메달 평가점수의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를 따른다.

1. 검도, 롤러스케이팅, 수상스키, 수중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복싱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평가점수 적용

2. 월드컵축구대회, 국제마라톤대회(전년도 말 세계 랭킹 40위 이내 선수가 2명 이상 참가한 대회에 한한다): 세계선수권대회 평가점수 적용

3. 럭비풋볼 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 7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 적용

4. 빙상 세계선수권대회(스프린트, 올라운드 경기에서 최종 합계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최종 순위에 대한 평가점수만 인정

④ 월정금은 2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점수 10점당 다음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최고 지급액은 100만원이며, 올림픽대회․장애인올림픽대회ㆍ농아인올림픽대회 1위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1. 평가점수 10~30점: 15만원

2. 평가점수 31~100점: 7만 5천원

3. 평가점수 101~110점: 2만 5천원

⑤ 일시장려금은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점수 10점당 1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초과점수가 올림픽대회ㆍ장애인올림픽대회ㆍ농아인올림픽대회 1위를 입상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점수 10점당 5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전에 발생한 잔여 평가점수와 합하여 10점이 된 경우는 1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다.

⑥ 일시금은 평가점수 1점당 다음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며, 일시금 지급 이후 추가메달을 획득한 경우에는 누적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 평가점수 1~30점: 112만원

2. 평가점수 30점 초과: 56만원

⑦ 특별장려금은 450만원을 지급한다. 단, 특별장려금을 지급한 이후에 월정금 또는 일시금 지급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 월정금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월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2조(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방법) ① 월정금과 일시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때부터 지급한다.

② 일시장려금과 특별장려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액) ①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은 지도한 선수의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 대회별 합산 평가점수 10점당 다음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십만 원 미만은 버림하여 산출한다.

1. 10~90점: 334만원

2. 90점 초과: 167만원

② 지도한 선수 중 하나의 대회에서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인 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2명 이상 배출한 경우에는 각 선수의 평가점수를 누적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제31조제2항에 따른 선수의 가산점은 반영하지 않는다.

③ 장애체육인 분야 지도자는 동일 종목에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정한 장애유형에 따라 세부종목이 증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를 출전한 세부종목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34조(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방법) ①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지도한 선수가 하나의 대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가점수 메달 1개분의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추가분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 개인경기에서 2개 이상의 메달 획득

2. 단체경기(동일 선수ㆍ인원으로 구성된 경기에 한한다)에서 2개 이상의 메달 획득

③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의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지도자가 1명인 경우: 전액 지급

2. 지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가. 개인경기: 지도자 1명에 해당하는 금액 균등배분

나. 단체경기: 지도자 2명에 해당하는 금액 균등배분

제35조(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시기) ① 월정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월정금의 산출에 영향을 주는 대회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단, 대회 종료 후 순위가 재결정된 경우에는 순위가 재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20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

③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연금의 산출에 영향을 주는 대회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로 한다. 단, 대회 종료 후 순위가 재결정된 경우에는 순위가 재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다.

제36조(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의 일시 보류) ①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지급받을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상이 확인될 때까지 그 지급을 일시 보류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3. 행방불명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일시 보류된 지급대상자의 신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제35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별표 9]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종목(제29조제4항 관련)

1. 비장애체육분야 : 50종목

1	검도	14	복싱	27	스키	40	축구
2	골프	15	볼링	28	승마	41	카누
3	근대5종	16	봅슬레이	29	아이스하키	42	컬링
4	농구	17	빙상	30	야구	43	클라이밍
5	당구	18	사격	31	양궁	44	탁구
6	럭비풋볼	19	사이클	32	역도	45	태권도(겨루기)
7	레슬링	20	세팍타크로	33	요트	46	테니스
8	롤러스케이팅	21	소프트볼	34	우슈	47	트라이애슬론
9	루지	22	수상스키	35	유도	48	펜싱
10	바이애슬론	23	수영	36	육상	49	하키
11	배구	24	수중	37	정구	50	핸드볼
12	배드민턴	25	스켈레톤	38	조정	-
13	보디빌딩	26	스쿼시	39	체조

2. 장애체육분야 : 31종목

1	골볼	12	승마	23	크로스컨트리스키
2	댄스스포츠	13	아이스슬레지하키	24	탁구
3	론볼	14	양궁	25	태권도
4	바이애슬론	15	역도	26	트라이애슬론
5	배드민턴	16	요트	27	휠체어농구
6	보치아	17	유도	28	휠체어럭비
7	사격	18	육상	29	휠체어컬링
8	사이클	19	조정	30	휠체어테니스
9	수영	20	좌식배구	31	휠체어펜싱
10	스노보드	21	축구(시각 5인, 뇌성마비 7인)	-
11	스키	22	카누

[별표 10]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평가점수(제31조제1항 관련)

(단위 : 점)

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위	5위	6위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90	70	40	8	4	2
농아인올림픽대회		90	70	40	-	-	-
세계선수권대회	4년 주기	45	12	7	-	-	-
	2∼3년 주기	30	7	5	-	-	-
	1년 주기	20	5	2	-	-	-
장애세계선수권대회	4년 주기	30	8	5	-	-	-
	2∼3년 주기	15	4	3	-	-	-
	1년 주기	7	2	1	-	-	-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10	2	1	-	-	-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제정 2022.8.31.>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종목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수상내역	대회명	입상종목	입상순위
대회명	입상종목	입상순위
대회명	입상종목	입상순위
대회명	입상종목	입상순위
예금계좌	(은행명: )
* 신규로 지급받거나 기존에 경기력 성과포상금(선수, 월정금)을 지급받던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본인이 소유한 보통예금 계좌만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종류	지도자	[ ] 경기력 성과포상금(지도자)
선수	[ ] 월정금	[ ] 일시금	장려금	[ ]일시장려금	[ ]특별장려금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입상한 대회의 공식 메달, 상장, 또는 기록지 1부 2.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그 밖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담당자 확인사항	1. 입상한 대회의 공식 메달, 상장, 또는 기록지 1부 2.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그 밖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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