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제 관련 설문조사 안내문

1. 배경

현재(‘23년 9월)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e-school 등)을 이수하면, 학생선수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년 3월부터 「학교체육진흥법」과 그 시행령 개정(‘21년 3월)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미도달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24년 3월부터라도 고등학생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 하에 대회 참가가 가능합니다.

(최저학력의 기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 초등학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별 성적이 해당 학년 전체 평균의 100분의 50

* 중학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별 성적이 해당 학년 전체 평균의 100분의 40

* 고등학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별 성적이 해당 학년 전체 평균의 100분의 30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위 최저학력제 변경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생선수(중학교, 고등학교), 지도자(체육교사, 감독 코치 등),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2. 설문조사 개요

○ 대상: 학생선수(중학생, 고등학생), 지도자(체육교사, 감독, 코치 등), 학부모

- 각 회원종목단체 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

※ 현재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선수의 운동할 수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해 가급적 많은 학교운동부가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종목단체에서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기간: 2023. 9. 27. ~ 10. 12.

○ 방법: 온라인 설문(아래 설문조사 링크 참조)

3. 설문조사 링크

- 원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ikJ1Vwqn9pCbP-rYUjjIfJOwVzNMsGhf_FO-hDdPdexANHQ/viewform - 단축 링크: http://bit.ly/3rsloVr
※ 참여방법 1) 원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사진 촬영 2) 또는 단축 링크 클릭(안 될 경우 URL 복사, URL창에 직접 입력)

4. 대한체육회 → 회원종목단체 협조 요청사항

○ [회원종목단체→중학교/고등학교 학교운동부] 설문조사 참여 안내

※ 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최저학력 미도달 비율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설문조사 대상 제외

※※ 중고연맹 등 중고등학교 운동부 관할 연맹을 통한 전달이 설문조사에 효율적일 경우, 중고연맹 등을 통해 설문조사 내용 전달

○ (지도자(체육교사, 감독, 코치 등) → 학생선수/학부모) 설문조사 참여 안내

- 지도자(체육교사, 감독, 코치 등)는 본인도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학생선수 뿐 아니라 학부모도 설문조사에 필히 참여토록 안내·독려

※ [참고] 「학교체육진흥법」제11조제1항 개정 내용

현행	개정 후 <‘24년 3월 이후>	비고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시행일: 2024. 3. 24.] 제11조	기존에는 최저학력 미도달 선수에 대해 “대회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였으나, 개정 후에는 “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